0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4일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고상한 목표를 내세운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1년, 허위사실로 명예까지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의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발의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혐중 집회 참가자들의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가 법안을 제안한 이유라고 했으니, 중국에 대한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에 일부 시민단체가 '짱깨' 등의 혐오 표현을 쓰거나 중국 국기를 찢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동맹국 미국에 대한 반미시위나 반일시위에 대해 눈감고 있었던 민주당이 갑자기 반중시위를 계기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균형 잡힌 행동이 아니다.
'감옥행'의 위협은 오히려 반중 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혐오 표현의 주체들은 '중국 비판하면 잡혀간다'는 프레임을 짜면서 국가 권력에 억압당하는 피해자로 자신들을 규정할 것이다. 누군가가 구속이라도 되면, 혐중 세력은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결집을 강화할 것이다. 더구나 징역형 위협은 혐오 표현을 공론의 장 밖으로 밀어내게 된다.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혐오가 깊숙이 퍼지고, "국가가 진실을 숨긴다"는 음모론이 자라날 것이다. 혐오 감정은 감옥에 가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공론의 장을 좁히고, 편견이 교정되지 못한 채 은밀하게 확산될 위험만 키울 뿐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외국의 정책·인권·경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언론의 책무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면, '중국은 인권을 억압한다'는 비판조차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정부가 중국을 감싸고 국민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만 커질 것이다. 민주당이 양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이런 위험한 법안은 하루빨리 폐기하는 게 순리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에 일부 시민단체가 '짱깨' 등의 혐오 표현을 쓰거나 중국 국기를 찢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동맹국 미국에 대한 반미시위나 반일시위에 대해 눈감고 있었던 민주당이 갑자기 반중시위를 계기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균형 잡힌 행동이 아니다.
'감옥행'의 위협은 오히려 반중 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혐오 표현의 주체들은 '중국 비판하면 잡혀간다'는 프레임을 짜면서 국가 권력에 억압당하는 피해자로 자신들을 규정할 것이다. 누군가가 구속이라도 되면, 혐중 세력은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결집을 강화할 것이다. 더구나 징역형 위협은 혐오 표현을 공론의 장 밖으로 밀어내게 된다.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혐오가 깊숙이 퍼지고, "국가가 진실을 숨긴다"는 음모론이 자라날 것이다. 혐오 감정은 감옥에 가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공론의 장을 좁히고, 편견이 교정되지 못한 채 은밀하게 확산될 위험만 키울 뿐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외국의 정책·인권·경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언론의 책무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면, '중국은 인권을 억압한다'는 비판조차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정부가 중국을 감싸고 국민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만 커질 것이다. 민주당이 양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이런 위험한 법안은 하루빨리 폐기하는 게 순리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