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한학자, 다시 구치소로

[앵커]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이 오늘(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함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국정원장이 국가안보를 관장하는 기관의 수장인 점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청구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고,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비상대권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을 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탄핵심판 당시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국민의힘에만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자료를 제출해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과 탄핵심판 증거 관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 내 국정원 인력 파견 의혹은 이번 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음달 14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끝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죠?

[기자]

네, 지난 4일 법원에서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 측은 기한 연장 신청 이유로 "녹내장 시술 후 항생제 투여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당초 복귀 시한이었던 오후 4시 전에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임원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번 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돼 수감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 김건희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 보안과 체포영장 집행 전후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재판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1차 주포, 이정필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김건희 특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과 명태균 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당초 SNS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명 씨가 다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예정대로 대질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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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