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시 거부하는 공화당…"1년도 안돼 레임덕 시작됐다"

지난 4일 뉴욕과 버지니아·뉴저지에서 치러진 ‘미니 지방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권력 누수)이 시작되고 있다는 관측이 6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대통령에 당선된지 1년, 취임일(1월 20일) 기준으론 290일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체중 감량제 가격 인하 협정 발표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러한 분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생 소홀에 대한 심판’이란 평가를 내놓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 “모든 것(물가)이 훨씬 낮아졌는데 언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기꾼(con people)이 말하는대로 보도한다”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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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레임덕 시대에 진입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가 레임덕 시대에 진입했다’는 기사에서 필리버스터 무력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집단항명을 권력 누수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식당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다음날인 지난 5일 백악관으로 여당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아 예산안 처리를 막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의 여당 우세 상황이지만, 공화당 단독으론 필리버스터를 봉쇄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60석에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바꾸는 이른바 ‘핵 옵션’ 실행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C5+1 국가 정상들과 만찬을 갖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옵션으로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게 될 경우 셧다운이 즉각 끝나고 우편투표 제한,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등 자신이 주장해왔던 ‘대선 조작’ 의혹을 방지할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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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명 상원의원 핵옵션 반대”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도 강력한 ‘단일대오’를 형성해 충실히 지원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존 슌 공화당 상원원내대표가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선거 패배 직후 조찬에서 존 슌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톰 틸리스 의원은 “나는 상원의 일원이며 (필리버스터 폐지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소 1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유지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경우 하원과 차별화된 민주적 협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더구나 내년 선거에서 의석수가 역전될 경우 오히려 역풍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5일(현지시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특히 현지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와 공화당에 묻고 있고, 셧다운에 따른 연방공무원의 장기간 무급 휴직 및 정부 감축, 관세발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상원의원들이 마냥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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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제동 걸리는 트럼프 정책

이런 가운데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알라메다 카운티 커뮤니티 푸드 뱅크가 사회복지국과 협력하여 마련한 팝업 식량 배급소에서 사람들이 식량을 수령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 팝업 식품 저장실은 연방 정부 셧다운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식품 자금 공백 기간 동안 추가 수요를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다. EPA=연합뉴스

전국의 저소득층 4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이번달에만 90억달러(13조원)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인한 재원 고갈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에 이어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관련 명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만찬에서 ”터무지없는 판결“이라며 ”정부 폐쇄 상태에서 연방법원이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할지 지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민주당의 정부 폐쇄 때문”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에서 진행된 시위 도중 한 시위자가 강제 연행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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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대법원도 “관세 정당성 의문”

결정타는 대법원이 최종 심리에 착수한 상호관세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첫 구두변론에선 다수의 대법관들이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성향 대법관 우위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대법관는 6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세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했다”며 “(행정부가 패소한다면)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이 나라엔 상당히 재앙적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을 향해선 “대법원이 이를 뺏어간다면 우리는 다른나라의 관세장벽에 무력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과 JD밴스 부통령(왼쪽)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의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투자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리는 그 관세에 기반을 둬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역합의에) 만족했고 우리를 좋아한다”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 의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월마트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데 필요한 생활비 데이터를 비교해 발표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내 행정부 때가 25% 더 저렴했다”며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훨씬 낮아졌는데 언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기꾼들이 말하는 대로만 보도한다”고 언론을 비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더이상 받지 않고 질의응답을 끝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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