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대법원 패소 시 미국에 파괴적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놓고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만약 우리가 (대법원에서) 진다면, 이는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후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어떤 대안(plan)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즉각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미국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국장 하이디 오버턴(왼쪽부터), 노보 노디스크 사장 겸 CEO 마이크 더스트다, 엘리 릴리 CEO 데이비드 릭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6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막대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그는 “이런 엄청난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었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관세 공격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관세 부과 권한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벌어들인 수조 달러를 (소송 등을 통해) 되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5일) 심리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우리가 (변론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게임 투 플랜’(game two plan)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담 주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그동안 “관세는 전적으로 외국이 낸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세 비용 일부는 관세를 메기는 국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경제학계 통설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날 한 기자는 전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법정에서 ‘관세는 사실상 미국인이 내는 세금’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동의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나는 그들(미국 소비자)이 ‘무언가(something)’를 지불하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는 사실상 미국인들이 관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발언이라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전체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미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정책 정당성을 고수했다.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 미국 대법원이 글로벌 관세 합법성을 심사하는 가운데, 수입품으로 조립한 미국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물가 관리에 실패해 민심을 잃었다는 민주당 측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4일 치러진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생활 물가(affordability)’ 문제를 파고들어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따른 반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 기준 올해 추수감사절 장보기 비용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기였던 작년보다 물가가 25%나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 물가에 대해 훌륭하게 해온 건 우리 행정부이고, 민주당은 끔찍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를 제외하면 휘발유를 포함한 모든 것의 가격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내려갔다”며 “여당인 공화당이 이런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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