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로 파행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는 국감 기간 3주 내내 쟁점이 됐다.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도 여야는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신상 정보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 실장의 인사 기록 카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운영위 출석을 문제 삼아 역공을 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 기관 증인석”이라고 주장하며 주 의원의 이석(離席)을 요구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퇴장해야겠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 실장의 인사 기록 카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운영위 출석을 문제 삼아 역공을 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 기관 증인석”이라고 주장하며 주 의원의 이석(離席)을 요구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퇴장해야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작년 국정감사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도 운영위에 보임했는데 어디서 이해 충돌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운영위 소속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을 역임했다.
고성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개회 1시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회 이후에도 양측은 충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감장을 나서면서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냐”고 하자 뒤쪽에 있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왜 소리를 지르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몸을 뒤로 돌렸고, 다가오던 이 의원과 복부가 부딪쳤다.
송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사과와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몸을 던진 건 송 의원”이라며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했다.
국감은 오후에도 김 실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을 김 실장이 국정기획위와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힘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원님께선 주로 김현지 실장과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다”며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나 채 해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실장의 불출석을 따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해서 오전에만 나온다는 건데, 출석 거부라는 말은 부적절하다”며 “(국회가) 못 나오게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에서 산불 대비 훈련을 시찰했는데, 김 실장이 동행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원주 행사에 동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따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감 중이라 상황을 몰랐고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입장문 발표 이후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 의지가 강력하다니 지금이라도 김 실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실장만 부르는 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인사를 함께 불러야 한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이번 국감 기간 국회 상임위 17곳 가운데 최소 8곳이 김 실장 관련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운영위는 회의 개최가 연기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에 임명됐지만,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은 뒤인 9월 29일 관례상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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