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외면하는 탄소 감축, 왜 우리가 앞장서 자해하나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한 6일 국회에서 민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두 가지로 압축했다.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48% 감축도 어렵다고 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업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4대 업종만 해도 2026∼2030년 배출권 추가 부담만 5조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산업계 분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미 한반도도 평균 기온이 오르고 폭염·열대야가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적절한 수준이 있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4%다. 지구 차원에서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배출 비율 28%)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다. 배출 비율 2위인 미국(12%)은 트럼프가 “기후 환경 문제는 전부 사기”라며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버렸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40%를 차지하는 두 나라가 사실상 관심이 없는데 1.4%에 불과한 우리가 왜 앞장서서 우리 산업의 길을 막고 자해 행위를 하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중국에선 사실상 전기가 공짜”인 점을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면 한전이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원전에도 터무니없는 이념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AI 경쟁을 하나.

상황이 이런데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에만 “석탄 발전소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 “2035년이나 2040년쯤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면밀한 계산을 한 뒤에 하는 말인가. 마치 ‘기후 탈레반’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정부 내에는 이번에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박수받겠다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지도 않고 감축 목표를 40%로 높여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번 높여 잡은 목표치는 파리협정 ‘후퇴 금지’ 조항에 따라 다시 낮출 수도 없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우리 산업은 극소수 환경 외골수들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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