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중 어디 갈래?” 대검, 검찰 개편 설문 나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조선DB

대검찰청이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 및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지 등 검찰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대검 ‘검찰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F는 “검사의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의 필요성 여부와 범위,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이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이 포함됐다. 선택 가능한 답변으로는 ‘공소청’, ‘중수청’, ‘아직 결정 못 함’, ‘상관없음’ 등이 제시됐다. 검찰 폐지를 전제로 새로 설립되는 기관에 대한 근무 수요 파악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현 수준 이상의 급여 및 수당 지급’, ‘수사 성과에 따른 근무 평정’, ‘관사 등 복지 혜택 제공’ 등을 고를 수 있게 했다. 일선 검사들이 “검사 이름을 포기하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거부감이 큰 상황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내용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완 수사를 특정 범죄 유형이나 범위로 제한해야 하느냐’,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없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 통제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검 TF는 이번 설문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검찰 개편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문 내용을 전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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