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핵추진? 정부 공식명칭 '원자력 추진 잠수함'...오해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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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제사회의 오해는 원자력(핵)을 동력으로 추진·운항하는 잠수함이 단순히 '핵잠수함'이란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핵탄두를 실은 핵무장을 한 잠수함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단 점을 지칭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물음에 "그렇다"라며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전시 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서 폭넓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고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며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도 정상회담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모든 합의는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자주국방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 지지한다"며 "자주국방은 민주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온 결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력이 눈앞 현실로 다가왔다"며 "자주국방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여는 한미관세협상 후속 입법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안보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협상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와 한미협상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만족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된 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15~25%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11월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하게 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입법으로 한미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그대로두면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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