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연금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 마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정부에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설마 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재원과 관련해 ‘해외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달러”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 자산 운용 수익 중 의무 적립금 70%를 제외하면 64억달러 수준밖에 안 되고, 수출입은행은 28억달러, 산업은행은 2억달러 수준이라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 한국은행 의무 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달러 정도가 한계”라며 “이 액수조차 가용 자원을 모두 ‘영끌’해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 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 위기 가능성 대응을 위한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매년 2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 대통령이 외환 보유고나 재정 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관세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강압했던 이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이라며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 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30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것을 두고 “트럼프 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에도 민심은 맘다니를 따르게 됐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념적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민심을 얻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줬다”며 “정부·여당 측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한민국의 현재 민생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지 말고 민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 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