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친일파 땅' 찾아 제보해도…법무부는 넉 달째 환수 검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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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일제의 국권 침탈을 도와 큰 돈과 남작 작위를 받았던 거물 친일파 정한조의 알려지지 않은 땅을 한 시민이 찾아냈습니다. 빨리 환수에 착수해달라고 알렸지만 정작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집터만 남은 땅에 고양이가 뛰놀고, 바로 옆 골목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된 이곳.

주민들은 누구 땅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 아는데 그 사람이 서울 사니까 잘 몰라요. 정 서방이야, 그 사람 이름.]

[주민 : 아버지가 정OO일 거야. 지금 그 사람 손주 이름으로 돼 있을 거야.]

땅 주인은 정모 씨,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정한조입니다.

정한조는 일제강점기 때 남작 작위를 받았고 종4위 고위관료를 지냈습니다.

아들 정천모도 아버지 작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둘 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거물 친일파로 규정한 인물들입니다.

지난 2010년 이 사실을 확인했고 국가보훈처는 8필지 약 5500제곱미터 크기 땅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10미터 거리에 정씨 일가 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민 : 몰라요. {바로 옆에 사시는데…} 여기는 없어.]

[주민 : 땅에 '친일파' 이렇게 써놨나. 우리보다 더 잘 아는구먼.]

[부동산 중개인 : 나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여기 친일파 땅이 있다는 거… OOOO? 거기도 친일파 땅인가요? {거기도 맞아요.}]

지난 7월 법무부에 뜻밖의 진정서가 제출됩니다.

한 시민이 일제강점기 때 정씨 일가가 취득한 재산이 더 있다고 제보한 겁니다.

[김남수/제보자 :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친일파) 땅은 우리나라 어디 어디에 막 박혀있는 것을 보니까 한탄스러워서…]

4필지 약 1300제곱미터 크기 땅을 더 찾아낸 겁니다.

[김남수/제보자 :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희열을 느낀다고 그럴까.]

벅찬 감정을 느낀 김씨와 달리, 법무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제보자 김남수 씨-법무부 관계자 (지난 8월 통화) : {자료를 다 찾아서 다 드렸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자료 봤고요. {네.} 검토 중이에요. 저희가 조사나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재산을 만약에 팔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저희가 지금은 검토 중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약 팔아버리면 국가 귀속이 안 되잖아요.} {제3자한테 넘어갔으니까.} 팔지 안 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취재진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현재 검토 중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친일파 후손한테 상속 또는 증여 형태로 이전이 되거나…]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자, 관련 업무는 방치됐습니다.

[이준식/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업무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법무부로 간 거죠. 문제는 법무부에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1건의 소송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환수는 어렵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국가의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손톱만큼의 땅이라도 찾아내서 환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도 친일 재산 환수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 반일, 단순 이분법 때문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VJ 김동규 작가 유승민 취재지원 권현서]

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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