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조율 중인 대미 투자 양해각서 MOU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5일) MOU 체결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이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기금 조성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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