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권침해 늘어도 교권보호위원회는 멈췄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 산하 주요 교육 현안 관련 위원회들이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4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정례적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 2025.11.05 ej7648@newspim.com

박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기초·기본학력보장위원회, 글로컬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전남교육의 핵심 정책 위원회들이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도교육청 차원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건 심의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주요 위원회만이라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성환 전남도 부교육감은 "일부 위원회는 상황 발생 시에만 운영되는 구조지만, 지적된 위원회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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