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 가장 아까워”…불신 이렇게나

국민연금 신뢰도 44% 그쳐…20~40대 불신 확산
보험료율 인상엔 10명 중 7명 “부정적”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당초 예상 대비 감액을 전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제도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월급에서 꼬박꼬박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장 아깝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40대 연령에서 신뢰도가 낮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불신’ 55.7%…신뢰보다 11%p 높아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경우는 38.7%로 집계됐다.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9.6%였고,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55.8%)와 5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대는 30.8%, 30대는 25.3%, 40대는 42.6%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는 신뢰도가 각각 42.2%와 48.2%로 나타났다.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 가입자는 그 특성상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과반을 넘겼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현재 9%에서 13%까지)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매우 부정적 33.7%, 다소 부정적 39.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다소 긍정적 17.2%, 매우 긍정적 2.5%)였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이 다음을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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