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10명 중 7명…"국민연금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을 '신뢰한다'는 응답보다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지만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의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은 각각 69.2%, 74.7%, 57.4%로 집계됐다. 반대로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신뢰한다' 응답 비중이 55.8%, 62.9%로 절반을 넘었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7.8%, 51.8%를 차지했지만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 '보통이다'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다.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72.9%)보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62.2%)가 더 낮았다.

보험료 분담 여부와 별개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9886원, 사업장가입자가 30만6985원이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9%에서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였다. 모수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포인트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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