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인도서 '법적 재산' 인정…암호화폐 시장 새 국면

[AI리포터]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XRP를 자산으로 인정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XRP가 인도에서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았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XRP 보유자 루티쿠마리(Rhutikumari)가 와지르엑스(WazirX)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XRP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와지르엑스 해킹 사건 이후 거래소가 손실을 사용자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으며, 루티쿠마리는 이를 반대하며 자신의 3532 XRP(약 2억3500만달러)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XRP가 '보유 가능 재산'이며, 사용자 자산을 거래소가 임의로 재분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와지르엑스 운영사인 잔마이 랩스(Zanmai Labs)는 루티쿠마리의 XRP를 재분배할 수 없으며, 약 1만1500달러 상당의 은행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결정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법적 인정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며 세금 적용을 명확히 했고, 영국 법원은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XRP는 인도 내에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으며, 향후 암호화폐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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