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역차별’ 중시? 성평등부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과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여성가족부에서 확대개편한 성평등가족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부처 정책 중심이 ‘남성 역차별’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부의)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처 개편 결과 성평등정책관실 주무 부서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청년 남성 차별 문제 등 젠더 인식 격차를 다루는 성형평성기획과인 점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몇번의 발언 과정에서 지금 성평등부가 방향을 약간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차례 ‘청년 세대의 성별 갈등’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성평등부에 갈등 해소 방안 모색을 주문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혹여나 아직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며 “(역차별 관련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높여서 공존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의 과정에서는 성형평성기획과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젠더 갈등은 성별 임금격차, 성별 인식격차, 안전문제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 드러나고 있다”며 “2030세대 젠더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형평성기획과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정부는 젠더 갈등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고 여가부(현 성평등부)도 마찬가지였다”며 “최근 5년 동안 성평등부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 총 195건 가운데 남성 또는 젠더갈등 연구는 1건밖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젠더 갈등 관련 연구 확대에 더해, 최근 성평등부가 청년들과 성별 인식격차 현황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소다팝’ 같은 간담회가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소년센터에서 한 예배 영상을 보여주며 “수탁기관에서의 종교 활동 등 위반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센터 운영 내용과 형식 전반에 걸쳐 확실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넥스트클럽과 관련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관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구금 사태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논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국내외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귀국·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설립 이후 2년여 동안 접수된 내국인의 국외 인신매매 피해는 1건에 불과하다. 원 장관은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피해자를 연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부처 확대 개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 정책 일부를 이관해오는 등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데 견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설된 부서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53명의 정원이 필요하지만 현원이 46명에 불과하고 새로 이관된 고용평등담당관 등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며 “성평등부가 확대 개편됐지만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새로 충원된 인력 17명 중 14명에 대한 인건비도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추가 인력, 예산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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