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속도 낸다…한미, 주한미군 유연화도 논의

[앵커]

안규백 국방장관과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공식 대면 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 유연화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안보협의회, SCM은 양국 국방 수장이 참여하는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입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 과정은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마친 단계입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고,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M 후 헤그세스 장관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부 장관>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역내의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대만 문제에도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기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통상 SCM을 마치면 합의 내용을 바로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지만, 올해는 양국이 작업 중인 안보·관세 패키지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국방 당국의 공동성명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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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