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국방 “전작권 회복 2단계 검증 2026년 마무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3단계 검증 작업 중 2단계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국이 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검증에 속도를 내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면서, 수년째 추진 동력을 잃었던 전작권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작권 회복’에 대해서도 논의해,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 방식을 두고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 짓는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했다. 앞서 한·미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두번째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또 공동선언에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연료만 공급하고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만 말해 한-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양국은 협의체를 꾸려 건조 장소 등 세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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