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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속도…"적절한 시일 내 MOU 체결"

연합뉴스TV 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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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MOU 서명이 머지 않았음을 예고하며, 자동차 관세 소급 발효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하자, 회의장에선 기립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상 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잘했다고 박수쳐 주신 거죠?…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타결을 공식화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제 시작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부처들은 한미 양국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관련 입법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 각서,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달 중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미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 조치가 미 측 관보에 게재되도록 협의하여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회의도 열 방침입니다.

특히 후속 조치 과정에서 '투자금 납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에서 거론됐습니다.

산업부는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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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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