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국정원 "내년 북미만남 가능성"…美 "핵잠 도입 지원"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국정원이 오늘 북한이 내년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앞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조금 전 들어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내년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2>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상 양국 국방 수장이 안보협의회를 마치고 바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만 진행됐어요?

<질문 3>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핵잠 도입을 미군 수뇌부가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조선소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로 지목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핵잠수함 설계와 기술에 직접 관여할 여지가 커져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진행되면서 혹시 나올지 모를 한국 핵 개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군이 대만 침공 등 유사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역내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국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핵 확장 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하겠지만, 재래식 방어에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질문 7>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이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함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발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합의문 발표가 연기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논의에 진전이 있었을까요?

<질문 8> 북한은 한미 국방장관의 JSA 방문이 이뤄진 어제(3일)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에도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국내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겨냥한 도발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한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어제(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까지, 북한의 지도자 3대를 모두 보좌하고, 북한 고위 간부들이 흔히 경험하는 숙청이나 혁명화를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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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