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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열쇳말은 ‘인공지능(AI) 중심 미래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러한 시대 변화에서 낙오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예산에도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09만원)에 따른 생계급여는 월 195만원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원으로 올리면 4인 가구 생계급여는 207만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 토대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및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뒤 거듭 강조해온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도 늘린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 △1만7천개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예산 5조5천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년 대비 1조8천억원 증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수도권·비수도권을 포괄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에는 만 8살 이하까지(현재 만 7살) 확대하고, 자신의 임기 내(2030년)에 만 12살 이하까지 늘려 출생률을 반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는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신설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지역(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 등을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 시행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역시 현재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성장 중심이 되도록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등 7개 재정사업 등에서 비수도권 주민이 더 많이 지원받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규모도 현재 3조8천억원에서 3배가량 늘린 10조6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인구감소 지역에는 월 15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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