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적극 재정’ 기조 타당, 선심성은 엄격 심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폐기하고 적극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 0.9%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1.6%에 머무르며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확장재정 기조는 타당한 방향이다.

인공지능 관련 예산(10조1천억원)이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연구개발(R&D) 예산(35조3천억원)이 19.3%나 늘어나는 등 경제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모습이 눈에 띈다. 새 정부의 주요 과제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0억원), 국민성장펀드 조성(1조원), 청년미래적금(744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지만, 전 정부의 초긴축 예산으로 경기 침체 골이 더 깊어졌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정치논리 대신 내수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등 각 사업이 내세우는 취지를 기준 삼아 그 실효성을 따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비효율적이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걸러내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사업 끼어넣기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 지출은 8.1% 늘어나는 반면 재정 수입은 3.5%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적자 국채를 110조원이나 발행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건전성’을 지상과제처럼 내세우는 논리에 기울 필요는 없지만,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조세 기반 확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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