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억 로또' 청약에…"현금부자·금수저 잔치" 비명 터졌다, 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투시도. 사진 삼성물산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이 다음 주 특별공급(11일)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단지 분양이 ‘현금 부자들을 위한 로또’가 될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일반분양 물량은 총 506가구로,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20억600만~21억3100만원, 84㎡가 26억8400만~27억4900만원이다. 분양가격이 최고 27억원에 달하지만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시세가 60억원이 넘어 ‘3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로또는 중산층 실수요자보다는 수 십억원의 현금 동원이 되는 현금 부자 또는 이런 부모를 둔 ‘금수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10·15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돼서다.

이를 적용하면 전용 59㎡는 최소 16억, 84㎡는 24억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규제 전이었다면 중도금 대출(분양가격의 60%)이 다 나오고 잔금 대출은 6억원까지 가능했다. 강남 청약은 분양가가 높아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진입 문턱이 높았는데, 10·15 대책으로 아예 문이 닫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물량도 276가구로 절반가량 되는데, 취지와 달리 실제 대상자보다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이들이 혜택을 볼 여지가 크다. 트리니원 특공 물량은 신혼부부가 116가구로 가장 많고, 다자녀(50가구), 기관추천(50가구), 생애최초(45가구), 노부모부양(15가구) 등의 순이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경우 자산 3억3000만원 이하,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소득이 높지 않은데 20억원 이상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부모의 현금 증여 없이는 청약 시도가 아예 불가능한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데 부모 찬스 없이는 청약 당첨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규제가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층의 기회를 역설적으로 줄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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