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경찰 신뢰도 검찰보다 낮은 적 없어…권한 많이 갖는 건 필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검·경 권한 분배 논의에 대해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며 “주권자가 더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갖는 것은 필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의 특별 청렴 강의를 진행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한 강의에 강사로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요새 두 기관(검찰·경찰)이 대립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안 오려고 했는데, 탄핵 심판이 경찰기동대 안전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나. 빚 갚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청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청렴하게 보이는 것이다. 국민은 보이는 걸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강의 내내 ‘주권자의 신임’을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검·경 권한 논쟁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냐 마냐 논의하는 것”이라며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다. 주권자가 더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은 “경찰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도 지적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국민이 생각할 때 경찰만큼 큰 기관이 없다.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견제와 균형이 당연한데, 어떻게 견제할지는 주권자의 신임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금 수사·기소 (분리)하는데, 제가 들었던 여론을 그대로 전하면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고 들었다”며 “경찰도 국민 기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에 좀 더 집중해주면 어떨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 “목표가 아닌 목적이 있는 삶”이라며 “지금의 목적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는 안 한다”며 “사회통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시민사회의 결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저는 공론의 장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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