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옹호…"주권자가 믿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특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 2025.6.25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헌법소원 제도 도입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전 대행은 4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필연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놓고 헌법 위배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 형태를 띨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온다.

문 전 대행은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뢰는 이루기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잠깐"이라며 청렴한 자세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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