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본이 튼튼한 사회"…산업안전부터 지방균형까지 예산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산업안전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율성 확대를 사회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산업재해 사고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설·조선업 등 산재 다발 업종의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1만7000개 영세사업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린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각종 사고와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3특'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지방우대 재정 원칙 도입을 선언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재정을 설계해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복지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존의 3배 수준으로 늘렸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에서도 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국립대를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인재양성과 산업연계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고, 누구도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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