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민주,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尹, 곽종근과 재공방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는데요.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에선 '재판중지법' 대신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달라면서 이달 내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믿을 수 없다면서 법안 폐기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질문 2>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나섰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해석이라며, 관련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지난 30일, 자신의 내란 협의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나서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다시 신문했고, 곽 전 사령관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두 사람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라며 실리를 챙겼다고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보낸 이 대통령의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인데, 신속한 예산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보없는 심사로 정해진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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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