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정안정법'이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법안 추진 자체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관세 협상과 APEC의 성과, 대국민 보고 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방탄 입법'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과가 자칫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당의 APEC 후속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려고 하면 그때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의심하며,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아침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점심 지나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이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배임죄 폐지 주장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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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