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일 '728조 예산' 시정연설.... '외교 슈퍼위크' 마치고 '내치' 전환

李, 예산안 설명·신속 처리 당부할 듯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 직접 챙겨
팩트시트 내용 따른 野 설득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외교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는 내치를 꼼꼼히 챙기며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본보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 시정 연설에 나서는 것은 지난 6월 26일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정 연설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3%나 늘렸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비용 2조1,000억 원 투입,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에 4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총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7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24조 원) 등을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반발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 도약을 위한 마중물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예산 국회를 앞두고 대정부 질의에 대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고 있다. 백악관 제공

6일 운영위 국정감사도 대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과 대통령실 운영의 적절성 등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실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심'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민주당은 '오전 출석', 국민의힘은 '주 질의 시간 전체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그간 관세 협상 등 외교 안보 이슈로 미뤄뒀던 여야 지도부 등 국회와의 접촉을 재개해 정치 복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도

이 대통령은 이번주 공개 일정을 대부분 비워둔 채 외교·안보 분야 후속 조치도 챙기고 있다. 세부 내용 하나하나에 국익이 걸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 협상의 경우 한미 양국은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공개를 앞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특정 사업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 정부가 요구한 안전 장치를 팩트시트에 명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관세 협상 결과 관련 입법을 위해서도 야당을 포함해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통상 교섭 결과에 이 대통령이 만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보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큰 틀에 공감을 이뤘지만 팩트시트에 어느 정도로 담길지도 관건이다. 원론적 방향만 담기느냐, '일본 수준으로 핵 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협정 개정 시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수함 건조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하라는 역제안을 하고 나선 만큼 이와 관련한 접점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