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자산 매각 중단, 재검토 하라"…'尹 정부 헐값 매각' 겨냥[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키고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국가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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