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홍근 "재판중지법, 타이밍도 아니고 과유불급으로 느껴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시티 국제 로드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권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물론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깨드린 사법부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계속 두둔하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기에,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걱정을 이해하지 못한 바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내란 친위쿠데타도 당당히 막아낸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이 우리 곁엔 있다"며 "이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한창 덜떨어진 일부 법관이나 정치인들의 일탈은 우리가 헌법과 국민을 확고히 믿고 자신있게 나아갈 때 바로잡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면서도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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