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지역 필수의료 관건은 의대 분리모집…교원 정치기본권 배제 안돼"

[세종=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지역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의과대학 분리모집을 꼽았다. 지역 필수의료 전공과 의사 과학자 전공, 일반 전공을 입학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자는 설명이다.

차 위원장은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 의사인력증원의 첫 명분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이었는데, 분리모집이 핵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차 위원장이 든 분리모집 방안은 의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과 의사 학사·석박사 전공을 통합한 의사 과학자 전공, 일반 전공 세 전공으로 뽑은 뒤 지역 필수의료 전공의 경우 레지던트(전공의)까지 반드시 전공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차 위원장은 "지금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가 부족한 것"이라며 "레지던트까지 마친 전문의가 전공을 바꿀 확률은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필수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점을 놓고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들었다. 지역인재전형이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차 위원장은 "서울에서 지역의대로 내려간 학생들은 서울로 돌아오고 싶겠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은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 자연스럽게 지역 의사 풀도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부당한 언행시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식인으로서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집단인 교원이 정치적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담론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의 권리를 배제하는 게 맞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다만 학생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저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권을 인정하되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근거가 있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사실에 기반해 상대방을 존중하며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치적 식견을 형성해 나갈 텐데, 이를 방치하지 않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왔다며 국교위 내에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장은 모든 진영에서 존경받는 보수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0.28gdlee@newspim.com

교육부로부터 최근 넘겨받은 고교학점제 개편 책임에 대해서는 연내 반드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본 위원회는 전단계 논의가 충실하다면 그 논의를 존중해 결정하면 된다. 모든 회의 중 본 위원회 회의 횟수가 가장 적을 것"이라며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고, 긴급하게 만든 고교교육특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넘게 임기 만료 위원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우려를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애초 고교학점제 개편 방안을 지난 9월19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전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차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발표가 연기된 건 교육부에서 추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며, 저는 (추가 협의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 더 협의하고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엇박자는 난 적 없고, 필요하면 장관님(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전화도 하는 등 편안하고 원만하게 잘 소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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