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 기자 간담회 |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의대 모집단위를 ▲ 필수의료 전형 ▲ 의사과학자 전형 ▲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전공을 바꾸는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편다면)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또 "모집단위를 분리해서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적 상위 0.5%와 1%의 간극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들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와 같은)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 기자 간담회 |
차 위원장은 '의사과학자 전형'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들이 기초 의학 쪽으로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본인이 부산대 총장으로 있던 시절 의대 신입생 선발·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모집단위 변경 등의 문제는 각 대학은 물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인가, 아니면 국가교육위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2027~2036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전임 국교위는 당초 올해 9월에 시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이미 늦었다"며 "현재로선 전부 1년씩 (또) 순연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9월에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임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내홍에 시달리다 결국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1년씩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시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 1년씩 더 미뤄진 셈이다.
그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전임 국교위에서 논의된 것 일부는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기존의 것을 모두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발전계획에서 논의됐던 '서·논술형 내신·수능 출제'는 "둘 다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가 공교육·사교육 현장에 가져올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능 이원화, 수시·정시 통합 등에 대해서는 "대입 제도는 서로 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내신, 수능, 대학별 평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정합성이 있게 돌아가야 하므로 여러 제도 중 하나를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입제도를 좋게 바꾸겠다고 하다가 사교육만 과열시킨 과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당장 마음이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 기자 간담회 |
차 위원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는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지식인 집단이다. 정치담론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기본권은 인정하되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 내년 3월 (개선안)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국교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