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필수과 대입부터 따로 뽑자…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 병역 면제 검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교육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강종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국교위)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등 관련 전공은 대입에서부터 따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선호도가 낮은 과들에 대해선 전공의 지원시 군면제를 검토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형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교육기자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전공을 따로 뽑자"며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인재 육성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지역 대학별로 필수의료 인력의 충분한 배출을 위해 필수과와 일반과, 의사과학자 등 세가지 갈래로 의대를 나눠 모집하는 방안을 내놨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의 개념은 통용되고 있을 뿐이지 학문 용어는 아니라 입학 요강에서 정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바이탈과라고 하는 분야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학사·석사·박사 통합 전공, 일반과로 분리해서 뽑자"며 "분류해서 뽑고 난 뒤에는 일정 기간 최소한 그 전공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히 의사과학자 인재를 기르기 위해 영재고와 과학고에서 의대 진학 길을 열어주자고도 했다. 현재 이들 고교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졸업 후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 반납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의과학자를 기르기 위해 관련 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 정주를 뒷받침 하기 위해 현행 법정 의무 40%인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늘리는 것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이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지원하게 하는 유인책으로는 병역 면제와 각종 혜택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는 병역 면제라는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형사 책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장기교육발전계획 발표는 1년 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2027년 1월달부터 계획을 시행하려면 전년도 3월에 확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올해 9월달에 시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취임한 당시 시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1년을 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차 위원장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10년 계획은 수준이 높아야 한다"며 "연기하는 문제를 위원들과 상의해야겠지만 1년 정도 (연기) 하더라도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8년 1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적용될 중장기 계획안 마련을 위해선 내년 9월까지 시안을 내놓는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입시 과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차 위원장은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비유와 같다"며 "대입 경쟁 체제는 서울에 있는 소수 대학, 입시 병목에서 발생한다. 아무리 입시를 아무리 공정하게 바꿔도 여전히 공정한 입시 지옥"이라고 말했다.

국교위가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고교학점제 개편에 대해선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아직 11월 초다.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며 "준비 부족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고교교육특별위원회와 교육과정전문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묘안을 찾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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