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외교전' 큰 산 넘은 이재명 대통령, 이젠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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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5. photo@newsis.com /사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등 집권 첫 해 중요한 외교무대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눈돌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권 첫 해 대통령실 국정감사라는 문턱도 넘어서야 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10~11월쯤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도 직접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을 향해 깊게 허리 숙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728조원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8.1% 늘어난 규모다. 한 해 예산이 700조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AI(인공지능)를 포함한 첨단 산업 육성은 물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첫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강조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회복세에 힘입어 한국은행 예상치(0.9%)를 웃도는 1.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예산안대로 확정 재정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6일 집권 후 첫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을 논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주요 차관급인 주요 수석 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등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열린 한미·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대통령실 3실장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실제 가능성, 한한령(한류제한령) 해제 전망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이번 국감기간 내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됐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은 증인 채택이 불발돼 현재로서는 국감 참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 결정에 100%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야당은 이를 중심으로 운영위에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이상 민의를 거부하지 말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즉각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6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신청했던 것을 두고 김 실장에 대한 공세가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세가 국감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도 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국감을 앞두고 더300에 "민생·경제를 위해 국정운영 주체가 보지 못하는 개선점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며 "더 나은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국감을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고 있다. (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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