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대통령을 정쟁에 넣지 말라"[영상]

핵심요약

"헌법상 당연히 재판 중단…입법 불필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 추진 중단 요청 배경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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