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없어지면 미국 망가져"…트럼프, 대법 앞두고 "기도하자"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은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심리를 앞두고 패소할 경우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긴 글을 올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이 주요 강대국에 비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에서 그는 "우리가 승소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진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동안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부와 안보를 가져다주었다"면서 "미국 증시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물가 상승은 거의 없었으며 국가 안보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성공적인 협상도 관세가 협상 카드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관세 권한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심지어 국가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합법인지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여기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을 겨냥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 등이 포함된다.

앞서 미국 1심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 워싱턴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 판사가 6:3으로 다수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구두변론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흐리지 않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브리핑에서도 대법원 심리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이번 결정이 너무 중요해 관심이 내게 쏠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참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최신 블랙웰 칩은 다른 칩을 10년은 앞선다"라면서 "우리는 그 칩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방영된 CBS 인버뷰에서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지만 최첨단 문제에선 그렇지 않다"면서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로이터는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중국 외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 강화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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