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에 "李대통령 직접 나서 입장 밝혀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추진하려다 보류한 데 대해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재판중지법을 보류하는데 그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 호떡 뒤집듯 말을 뒤집는 민주당의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AEP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후속 평가가 언론에 도배되길 바랐겠지만, '이재명 방탄 입법'에 완전히 묻혀버려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장동 1심에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대다수는 지금이라도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며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흔드는 법치 파괴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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