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안하기로…"APEC 성과 집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정안정법'(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에 대해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16 mironj19@newspim.com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 당이 집중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도부 내에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 재개를 주장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음을 명확히 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를 먼저 꺼내 추진하려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 주장을 이어가면서 마치 민주당이 먼저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가 쌓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입법 추진 가능성도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상태로만 유지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부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했으며, 대통령실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APEC 성과 발표 이후에도 국정안정법 추진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 전략 차원의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TF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TF에서 논의해 안이 나오면 지도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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