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을 포함해 펀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현승(사진) 전 SK증권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투자자가 중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 필요성을 주장, 특히 마중물 역할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증권사·운용사 대표만 16년 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메릴린치증권,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 기업 대표를 두루 거쳤다. 차기(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부자감세 논쟁은 미시적 접근”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한국 경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할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규제 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생산적 금융확대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중요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금융의 상당 부분은 세금과 같이 간다”며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통해 청년의 재산 형성을 돕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으로 가는 중요 분기점을 맞았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중장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며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중요하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펀드로 확대하면 “전문가를 통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 도약계좌를 넘어 ‘청년도약 펀드’ 신설도 제안했다. 청년도약 펀드는 청년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펀드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노출을 높이고 청년이 재산 형성을 하도록 비과세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재산 형성을 위해 ‘시드’(종잣돈)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했다. 가령 현재 청년 도약계좌 대상(만19~34세)을 기준으로 연간 한도, 투자 기간 등을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속한 제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000만명 넘는 고객들이 이미 디지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증권사나 운용사는 디지털자산을 포함 못 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퇴직연금인 401K 연금자산에도 디지털자산 등 대체 자산을 편입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생 상품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 증권사는 IT인프라와 소비자 보호가 기반이 잘 된 만큼 시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금융투자협회가 정책 설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그는 “20년 가까이 증권사와 운용사 CEO를 하면서 현장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며 “시장과 정부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간극을 좁히겠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