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한국 균형외교 종말 신호…李대통령 노력 복잡해졌다” [월드뷰]

취타대 복장 해군과 장영실함 - 22일 오후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취타대 복장을 한 해군교육사령부 국악대 장병들이 장영실함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톤수 약 3600톤, 길이 약 89m인 장영실함은 대한민국 기술로 건조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으로 한층 강화된 정밀 타격 능력과 수중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2025.10.22 뉴스1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러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다짐했고,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기회로 여겨졌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고 매체는 짚었다.

중국과 ‘호혜적 관계’ 강조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무역 억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화답하며, 여전히 한국에 있어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의심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목표를 일단 달성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본 구도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핵잠수함 승인, 양날의 검

다만 이런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협상 자체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국중심주의 회귀라는 변화된 경제·안보 환경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시 휴전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한국을 향해 ‘어느 편이냐’고 묻는 압박이 노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핵추진잠수함’을 의제로 꺼냈다.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다. 오래된 안보 숙원 하나가 해결된 순간이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NYT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이자,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균형은 끝” 줄타기 불가피

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NYT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변수로 꼽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매체는 이 문제가 “베이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거듭 강조하며,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과 관세 전략을 정당화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외교적 균형을 꾀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를 계기로 마련한 실용외교의 기본 틀 안에서 돌발 변수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외줄 타기를 하듯 무게중심을 찾아 균형을 잡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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