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이재명 연루설’ 거짓 드러나…정치검찰 조작 기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은 그들이 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드러났다”며 “법원은 분명히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 모두 허위였다”며 “이 대통령께 간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대통령님을 기소했다”며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유동규 일당’에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민간업자들) 증언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줌도 되지 않은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안정화’를 위해 재판중지법 처리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움직임에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서로 ‘고발’ 운운까지 하며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잘못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질문을 한 것은 송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의원”이라며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수현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기로 한 것에 대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한 것을 두고 “국힘에서 버림받고 여론에 잊혀서 안달이 난다 해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 비서실장은 이어 “한동훈도 정계를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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