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결과물 저작권 등록·분쟁 예방…안내서 영문판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AI 결과물 저작권' 안내서 2종의 영문본을 3일 발간했다.

영문본은 지난 6월 국문판 공개 이후 창작자·권리자·사업자·이용자의 실무 의문을 해소하고 국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제작했다.

등록 안내서는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비롯해 등록 주체·효력 등 절차 안내와 등록 사례를 담았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법리와 함께 AI 결과물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와 권리자·이용자·AI 사업자별 유의 사항을 정리했다.

문체부는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서 영문본을 적극 소개·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발언을 통해 2종 안내서를 소개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면담해 정책 협력도 논의한다.

영문본은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홍보서비스(KOCIS)의 영문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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