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합의 요약문에 핵추진 잠수함도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합의한 양국이 이번주 초 관세·안보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한-미 간 합의가 마무리됐고, 이번주 초 관세·안보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문제가 팩트시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지만, 최근 두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를 이루면서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정도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체 등을 꾸려 건조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는 회담이 끝난 뒤 핵심 메시지 위주로 사실관계를 요약한 문서를 말한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안보뿐 아니라 관세 분야 합의가 포함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고,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내용 등이다. 더 세밀한 관세협상 합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양해각서(MOU)에 따로 담길 예정이다. 한국이 미국에 연간 상한액 200억달러씩 총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는 내용 등이다. 팩트시트는 3쪽 안팎으로 짧지만 관세 분야 양해각서는 25~30조로 꽤 긴 편이며, 가능한 한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이 1일(현지시각) 공개한 미-중 간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관련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미국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화오션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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