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 vs “빚잔치”…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이번 주부터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세법 심사에 돌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현 정부 대표 예산사업들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두고 정부-여당 간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와 여야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 규모에 견줘 3.5%(24조7천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재명표 현금성 사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 간 샅바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지면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겨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

여야는 우선 큰 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두고 맞붙고 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도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정부 기조에 맞춰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이날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재정 파탄을 향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특히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올해 추경 재원 13조원을 투입해 실시했던 소비쿠폰 사업을 예로 들며 “단기간의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내수 진작이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없는 그야말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구체적인 예산 심사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심사되는 세법 중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국회에 최고세율 35% 방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 25% 법안을 별도 발의했다. 최고세율을 정부 안보다 낮춰야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배당을 더 끌어낼 수 있고 증시가 부양된다는 취지이지만 당내에서는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주식 부자’에게 쏠리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저희(민주당)가 제시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 하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을 더 많이 유인하는 쪽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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