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금 헐어 내년 예산안 편성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과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을 대폭 끌어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6746억원(6.2%) 늘어난 11조4473억원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2% 내외로 예측되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을 대폭 끌어왔다. 기금에서 충당한 예산 규모는 각각 2800억원, 6459억원이다. 이에 따라 두 기금의 잔액 합산액은 현재 1조2256억원에서 내년엔 3385억원으로 70% 남짓 줄어들게 된다. 비상금을 대폭 헐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쪽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4000억원 줄고,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3.5%)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약 3500억원 불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나 유아 학비 지원금 등의 인상분이 컸다. 돌봄 관련 예산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예산 사업 중 제 때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용 규모나 중복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정리와 관련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금을 적극 활용한 예산 편성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때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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