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美, 핵잠 팔겠다는 뜻"…완제품 수입 우려 제기

"미국에 연료문제 승인" 위성락 발언 근거로

호주 AUKUS 사례 주목 "그대로 따른다면 외교적 실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간 한국군의 숙원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사실상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에게 팔겠다는 뜻"이라고 2일 해석했다.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연료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말하자, 이를 근거로 미국이 공언한 '기술 공유'가 호주 사례처럼 '완제품 수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일종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핵잠 도입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진일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을 호주가 매입했던 선례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 실패"라고 썼다.

이어 "호주와 달리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성 위원장은 '미국의 판매' 가능성을 염려한 근거를 △위성락 실장의 '연료 승인'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잠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발언에서 찾았다.

성 위원장은 호주가 지난 2021년 AUKUS(호주·영국·미국 3자 안보파트너십) 동맹국인 미국·영국의 기술로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상당 기간 미국에서 만든 잠수함을 매입하게 된 선례에 주목하며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 실패"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호주와 달리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우리가 건조하지 못하고 미국 것을 사서 쓰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주 국방' 운운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1일 위성락 실장은 한중정상회담 결과브리핑 중 핵잠 도입 문제에 대해 "다양한 보도들과 언급들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저희는 주로 연료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연료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연료 제공뿐 아니라 핵잠 건조를 미국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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