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마약과의 전쟁은 우리 권한…의회 승인 필요 없어"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1일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이 최근 연방 의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가이저 실장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은 의회 승인을 규정한 '전쟁권한법'상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의 연장 승인이나 추가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며,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 없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행정부 권한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 권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무력행사는 전쟁권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전쟁권한법은 미국 군인들을 위험에 노출하는 상황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작전은 공해상의 해군함정에서 발사된 드론을 통해 정밀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카르텔 #베네수엘라 #전쟁권한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