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중지법 이달 중 처리 시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안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지속되자,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관련 법을 처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할 수도 있다고 시동을 걸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7개 당 사법개혁 안에 더해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5개 법안과 재판소원, 법왜곡죄에 더해 재판중지법도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법원이 유동규·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법원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해석은 “대장동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라는 국민의힘 쪽과 확연히 엇갈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이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치적’이라 자찬했던 대장동 사업은 법원 판결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 범죄’로 드러났다”며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 법 위의 권력은 없고, 국민 위 대통령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중지법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 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우선순위와 처리 예상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대체로 11월 중순, 하순께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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