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날레 함께 예산정국 시작..화두는 관세합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 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화두는 한미 관세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은 이번 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비상임위 감사로 마무리된다. 주목되는 국감은 오는 4일 정보위의 국정원 감사와 6일 운영위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 감사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방한했고, 그에 따라 북한도 견제성 외교행보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안보실, 국정원의 현안보고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를 타결한 직후인 만큼 대통령실의 그간 협상 경위와 향후 이행 계획 설명에 이목이 쏠린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과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관세합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00억달러의 경우 매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출되는 터라 재정부담은 물론 외환시장 충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지 관심이다.

여야는 국감을 마치는 대로 지도부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감 총평과 함께 예산심사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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